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전을 당총 600만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안철수의 '최대600만원'으로 말을 바꾸면서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만원 + 알파"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구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손실보전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1차와 2차 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외한 3차 방역지원금 조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기존에 "최대 600만원"의 기조에서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서 추가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개월간 볼품없어진 매출을 보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총 지원 규모로는 지난 2차 3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방역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름은 '손실보전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

언론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으며 일정에 맞춰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4월 지급은 힘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의 이슈도 있고 새정부의 일정때문에 결국 5월 이후로 미뤄진 듯합니다. 관심을 모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손실보장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은 2조 5500억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 또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

집합금지업체 : 유흥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나이트 / 클럽 / 헌팅 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펍 / 홀덤

시설인원제한 : 키즈카페 / 돌잔치 / 미용실

영업시간제한 : 카페 / 식당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학원 / 공연장

이 외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업종도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400만원에서 추가 6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새 정부가 5월 9일 취임 후 100일안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상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으며 50조 규모의 2차 추경예산편성과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가능 ->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시설분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진행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역시 지난 2차 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 공동 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한 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계좌 입력

순으로 지난 2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